'임대차계약 만료일' 검색결과

법무법인 명도-지지옥션,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무료 교육 진행

법무법인 명도와 지지옥션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분쟁의 세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사고건수는 2018년 372건(79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050건(6466억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폭증했다.법무법인 명도 관계자는 “당분간 전셋값 하락세 및 고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01-11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 핑계로 가게를 빼라고 한다면?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남 여수시 중앙로 소재 한 건물에는 편의점을 비롯해 병원·약국 등이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각 상가를 이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새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영업을 시작한지 이제

2023-01-08

무주택 청년 '편안히 머물도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가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2분기 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머물자리론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대출금 100%)하고 부산은행이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2022-05-16

임대인 탓에 해제된 권리금 계약, 배상받을 수 있나?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2015년 11월 4일부터 한 점포를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포의 임대차계약은 2020년 11월 3일 만료되는 상황이었죠.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던 2020년 10월 10일 저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 하던 분과 권리금 2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포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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